법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
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[국승] 국제조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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